■ 진행 : 김대근 앵커
■ 출연 : 김성훈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실형을 확정받고 복역해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잠시 뒤 가석방됩니다. 지난 1월 재수감된 지 꼭 207일 만인데요. 삼성은 일단 총수 공백은 막았지만 가석방 상태에서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활동에 제약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성훈 변호사와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성훈]
안녕하세요.
이재용 부회장, 오늘 서울구치소에서 출소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10시에 예정되어 있는데 현장 분위기가 어떻게 예상되세요?
[김성훈]
굉장히 큰 사회적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사면을 해야 한다, 왜 수감했느냐, 이렇게 요청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가석방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이렇게 형기의 60%만 채운 상태에서 석방을 시키는 것이 과연 경제범죄에 대한 엄단과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실효성을 제대로 확보할 수 있는 조치겠느냐라는 비판도 많이 있고요.
이런 사회적 논쟁이 굉장히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현장에서도 환영하는 입장과 또 반대하는 입장의 시민들이 몰려들어서 조금은 소란스러운 상황이다라는 내용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가석방이 되는 인원들이 있는데 모두 서울구치소에 있는 건 또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서울구치소에 있는 가석방 대상자들이 한 번에 다 같이 나오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김성훈]
보통 절차가 있습니다. 두 가지 절차가 있는데요. 신원확인 관련된 부분이 있고요. 가석방이라는 건 말 그대로 완전하게 형기가 끝나서 출소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호관찰이 필수적으로 따라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주의사항에 대한 교육, 그런 부분들을 거쳐서 나오기 때문에 일시에 수백 명이 같이 나오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하지만 지금 출소하는 사람들과 별개로 이재용 부회장 관련해서는 굉장히 이슈가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가장 마지막에 나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관측이 많은 상황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오늘 가석방으로 출소하는데 그 출소하는 서울구치소 현장을 저희가 조금 전에 보...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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